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료인력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라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각 전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는 각각 10명의 위원을 두고 실무적인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르면 8월 중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염두에 고  보정심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선정은 정부가 맡아 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마련하면 보정심에 올려 심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포럼이나 대국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날 보정심은 지난 2003년 첫 개최한 이후 2018년, 2021년에 이어 네번째 열렸다. 의료계는 최근 몇년 간 의사인력 및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보정심을 통해 가속페달을 밟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차 과장은 "보정심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몇명 늘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목표를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에 공유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가령, 의대 정원부터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및 전임의 근무환경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를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이는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요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시급한 지역·필수의료부터 모든 인력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추진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도 지속하며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차 과장은 보정심 위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 구성된 조직.그는 "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이다. 기존 논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협의체 첫 회의부터 중증응급·소아·분만을 1순위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일치했다. 공청회에 공개한 정책을 당장 생사를 오가는 영역, 즉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가 강했다. 일차의료 소아정책도 물론 중요하다. 이 또한 추후 별도로 준비 중이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가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관련 방향성을 언급했다. 차 과장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중증 및 응급 소아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급했지만 정작 일차의료 소청과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청회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의 첫발로 중장기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특히 그는 "소아의 응급 및 중증 분야에 대해 적자보상 정책은 기존의 행위별수가의 한계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공공정책수가의 핵심"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붕괴하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의 정의는 진료과목이 아닌 질환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100% 공감한다"며 "일단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내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차 과장은 (가칭)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취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지출했던 예산을 줄여 소청과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게 큰 줄기라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공청회 현장에서 거듭 제기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공청회장에선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공의 정원 및 의사인력 확대 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있다.차 과장은 "사실 의료인력 확보는 인력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의료계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중장기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보강해 조만간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